지난해인 2010년에는 취업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애로계층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체감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개선 효과도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애로계층은 실업자,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체감 고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지표다. 취업애로계층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 여건이 크게 악화돼 2009년엔 전년 대비 20.2% 급증해 182만3032명을 기록했다. 이후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역시 전년 대비 5.4% 증가해 취업애로계층은 192만1101명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체감 고용 상황은 2년 연속 더욱 악화됐다.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취업애로계층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년층 취업애로계층도 빠르게 늘었다.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51.9%의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증가했고 비중 측면에서도 2009년 10.6%에서 지난해 15.3%로 상승했다.
둘째,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애로계층은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했다.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3%에서 지난해 59%로 감소한 반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37%에서 41%로 증가했다. 남성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1.2% 감소한 반면 여성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해 경제회복기에 여성의 고용 상황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문제가 심화됐고, 특히 여성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졸이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7.1%에서 지난해 43.8%로 감소했으나, 초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28.7%에서 30.5%로 증가했다. 지난해 여성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7%로 남성의 3.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넷째,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 규모가 급증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2009년에 급증했던 자영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체감 고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애로계층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종사자 지위별, 산업별, 취업 활동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고졸 청년층을 위한 전문기술 양성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인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노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보육시설 확대,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지원센터와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희망근로사업 축소로 저소득층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93호(11.02.1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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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취업애로계층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년층 취업애로계층도 빠르게 늘었다.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51.9%의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증가했고 비중 측면에서도 2009년 10.6%에서 지난해 15.3%로 상승했다.
둘째,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애로계층은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했다.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3%에서 지난해 59%로 감소한 반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37%에서 41%로 증가했다. 남성 취업애로계층 규모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1.2% 감소한 반면 여성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해 경제회복기에 여성의 고용 상황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학력별로 보면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문제가 심화됐고, 특히 여성 고학력 취업애로계층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졸이 전체 취업애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7.1%에서 지난해 43.8%로 감소했으나, 초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28.7%에서 30.5%로 증가했다. 지난해 여성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23.7%로 남성의 3.4%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넷째,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 규모가 급증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2009년에 급증했던 자영자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체감 고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애로계층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종사자 지위별, 산업별, 취업 활동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고졸 청년층을 위한 전문기술 양성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인턴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노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공공보육시설 확대, 여성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취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고학력 취업애로계층을 위해 현장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고용지원센터와 대학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희망근로사업 축소로 저소득층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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