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종제외 판단 기준



국기훈련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

한다는 당초 취지적합하도록 국기 직종 개편 추진

- 저성과 직종, 산업계 수요가 없는 직종은 제외

- 국기훈련의 내용이 계좌제 훈련과 차별성 낮은 경우 제외

- 국기직종간 차별성이 없고 중복성이 있는 경우 통폐합

직종별 훈련성과 데이터,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편(안) 마련

ㅇ 제외 후보 직종은 아래판단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제외여부 결정

판단기준

세부기준

①국가주도인력양성 필요성

· 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직종은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직종 유지

(1)해당 직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전후방효과가 크고 현재 관련 인력이 부족

(2)향후 1~2년내 발전가능성이 높은 신성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적합한 인력양성의 방식

· 장기간 양성훈련에 적합한 경우 유지

· 재직자 훈련이나 단기실업자훈련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외

③타 국기직종 대비 차별성

· 훈련내용, 필요역량, 훈련방식 등이 타 국기 직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경우 제외(또는 통합)

④계좌제 훈련과의 차별성

· 국기훈련과 계좌제 훈련의 차별성이 없는 경우 제외

(1)국기직종이면서 70% 이상 계좌제 훈련 방식으로 실시되는 경우 국기직종에서 제외

(2)훈련내용이 계좌제 훈련과 사실상 동일한 경우 국기직종에서 제외

⑤훈련의 성과

· 저성과 직종은 제외

(1)훈련규모가 3년간 100명 이하 소규모인 경우 제외

(2)취업률, 고용유지율, 산업수요 등이 하위 30%인 경우 제외

(3)산업계에서 국기훈련 수료생을 채용하지 않으면 제외

2. 국기직종 개편방안(안): 現 122개 → 改 74개

훈련의 성과, 국기직종간 중복성 등을 중점으로 산업계, 관계부처 의견

수렴 결과
아래와 같이 개편방안(안)을 마련하였음

* 산업계 현장의견 수렴(관련 ISC, 협회, 기업), 전문가 간담회,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

- 개편안은 공개 의견 수렴 절차(1.2.~1.10.)거쳐 최종 확정 예정

국기직종 개편(안)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 예정(‘20.상)

- ‘21년 상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부터 적용

ㅇ 제외직종: 27개

기간(7개)

전략(3개)

서비스(17개)

선체의장

반도체 장비설비

품질경영

영상제작

평판인쇄

반도체 생산

크루즈

마리나

조경

할랄/코셔

환경디자인

생산정보시스템

선체조립

시각디자인

U-city (건설ㆍ토목ㆍIT)

창호시공

패션디자인

마케팅전략기획

전자부품개발

동물매개치유

비파괴 검사

광통신설비

곤충사육

운반하역기계설치 정비

말조련

선박기관정비

RFIDㆍUSN응용

* 출처 : 노동부 HRD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 계좌제닷컴 내일배움카드
www.hrd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