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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계좌제 카드 부정발급

조회(1806) 답변(1)

rud**** ㅣ 2012-03-12

제가 보험회사재직당시 실업자 계좌제신청하여 사무자동화 실무2개월 과정을

신청하여 수업을 받았습니다.

근데 2년이지난 2012년 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계좌제카드를 부정발급하였다하여

출석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훈련기간중 보험회사해촉이됬는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는데

전그때 근무기간중이었거든요

자료를 제출하지않음 훈련비와 수당을 환수한다 합니다

제기억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음 가능하다 하여 신청한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면 환수당하지않구 잘 해결 될수있을까요?

님들의 조언기다려요

Re.실업자 계좌제 카드 부정발급

답변자 : 계좌제닷컴

2012-03-12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터라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은 노동부에서 서류상으로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해 더 정확한 절차를 필요로 해서, 과거보다 더 발급 받기가 어렵지만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프리랜서, 학원강사, 시간강사,영업사원 등 등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환급과정도 실업자 과정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교육문의 주실때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 계좌제닷컴을 통해 문의 주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제휴기관인 경우 문화상품권 또는 교육비 활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제닷컴에서 못 찾는 정보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국비지원교육정보센터 www.guk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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